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접 일자리 사업은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일자리 사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공공근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의 휴일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직책수당의 최소 지급액 정도는 기재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같이 지급하여도 되고 따로 지급하여도 됩니다.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의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제부터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기간도 합산이 되어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의사소견을 통해 질병 및 건강악화가 분명하여 3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근무시간 단축 요청에 대해회사에서 한주 20시간 근무로 업무전환을 제시하였음에도 실제 해당 시간도 수행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드 23(경영악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코드 26(근로자 귀책) 권고사직의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업무능력부족과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개정이 아닌 연차휴가 규정의 해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6개에 대한 부분을 받으려면 최소 1년 + 1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3개월을 초과하였는데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하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회사의 경력인정이되지 않아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에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고2021년 3월 2일 이전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11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