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 청구시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지시(녹취, 문자 등)와 질문자님이 정리한 출퇴근 관련 기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 3월단위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주 52시간까지근로가 가능하며(연장근로 12시간 추가하는 경우 64시간)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특정한주 4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 12시간 추가하는 경우 60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의료비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연간 임금총액은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의 12.5%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먼거리임을 알고 입사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 전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보험에 따라 해당 공단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시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