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맞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8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정산받으셔야 합니다.5인이상이면 26개 동일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중입사자의 경우 첫주를 개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한주 몇시간을 근무하였던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자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통상 근로계약서 내에 연봉이포함되지만 근로계약서와 구분하여 연봉만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매년 연봉계약만 갱신을한다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6월 26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73개 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것은 청구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경우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 외의 자(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가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고 통상 근로계약서 하단부분에 기재하는 작성일자는 재작성일자를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4대보험 취득상실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이 됩니다. 퇴사를 하여 집에서 쉬는 기간에대해서는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한 퇴사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