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해당되는 직장내괴롭힘 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않습니다. 혹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십시요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20분이상 조기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질병 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이므로 결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고, 연차휴가의 요건 판단시 1년간 80%이상을판단할때 질병휴직을 "결근"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질병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0%이상 충족여부를판단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중도입사시 월임금 x 19 / 3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근무에 토요일 근무가 월에 18시간 있는 경우라면 기본급 1,914,440원 연장수당 247,320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중인병원의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처리를 하여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을 보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만 입사일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정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업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고용보험 취득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공제는 따로 없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부분만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월 소득이 2,539,734원 초과 시 연금이 줄어듭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약정한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한 시급이 9,500원인데 퇴사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9,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할수도 없습니다. 우선 임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퇴사일기준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토요일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 통상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내용중 고정수당이 연장수당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는 아니므로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