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직원의 동의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에대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일중 일부 시간에쉬는 부분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내년말까지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처럼 60시간을 초과하여근로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평일 9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로 7시간 근무시 월로 환산시 근로시간은 24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30만원을 지급하여도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1.5배로 지급을 하여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 상실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상실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2.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3.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취득이 가능하기 떄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이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겹치지 않게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전에는 법정공휴일이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무원처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어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두 직장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1월 28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도 한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되므로 6개월만 근무시 180일 충족이 안됩니다.)4. 대학생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은 없습니다.5. 학교 병행은 상관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29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받을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시간만 차이가 있지 5일근무자나 4일근무자나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동일합니다.2.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2023년 11월 1일 : 15개2024년, 2025년 11월 1일 : 16개2026년, 2027년 11월 1일 : 17개(이런식으로 2년마다 한개씩 증가합니다. 총 25개를 한도로)3.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