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183만원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30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계약서상 17시 30분으로 되어 있다면 30분 추가근무 등에 대해 출퇴근기록, 추가시간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지시 관련 대확내역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가상병 신청은 산재 승인을 받았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의학적 소견으로 입증)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초에 승인받은 상병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상실일은 회사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공단에 연락을 해도 스스로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시에 소득세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이 되는 경우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보다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발생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 근무일수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합니다. 재직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5년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1.1)기준이 대략 14개정도 유리합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일부 토해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고용노동부는 26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대법원은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은 없으나 추후 대법원 판결에 맞게 입장을정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되지만5인이상인 경우라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이후의 근로에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