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이므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3. 야간근무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22:00 ~ 06:00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실제 퇴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등에서 조리 및 음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할 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후 이후 90일간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부분은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신고가 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주 15시간이상 근무자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대하여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대법원은 "유급휴일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이 없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 고 판시해왔습니다. 따라서 단기 일용직으로 공휴일 하루만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사람의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연차갯수는 질문자님의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30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원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하기어렵다면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군복무 인정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복무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보충연 소집에 의한 사회복무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인정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가부여 등에도이 기준을 적용하므로 연가산입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