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 내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Question

동일 법인에서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 직장을 준비하는 동안 상당시간에 근로 단절기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에서는 권고사직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 방안으로 제가 생각한 방법이

현재 상용직 근무를 자진퇴사하고, 90일간 일용직으로 기존 근무시간과 같이

주당 5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로 전환하여 90일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법인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퇴직금의 감소와 관련된 부분을 근로자에게 전하는 것 외에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용직 근무를 자진퇴사하고, 90일간 일용직으로 기존 근무시간과 같이

주당 5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로 전환하여 90일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법인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퇴직금의 감소와 관련된 부분을 근로자에게 전하는 것 외에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같은직장에서 바로 일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할 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후 이후 90일간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근무시간과 같이 주당 5일 40시간 근무한다면 상용직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일용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 시 제한되나, 구직급여수당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되,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동일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고용관계 단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