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노동부의입장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대로라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와 협의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알바한 일자에대하여 질문자님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이후 몇개월 더 근무를 하였어도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촉하시면 수급하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사 전 해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3. 특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어느 한 직장에서만 해당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특고로 피보험 자격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일수는 입퇴사 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하지만 2019년에 입사한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2.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문제는 없을걸로 보이지만 퇴사자의 경우 인계인수 등의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잔여연차 전부를소진하고 퇴사하시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출산휴가 직전 2월 급여는 6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2. 2017년 10월에 퇴사시 2022년 10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3. 위에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로 기재하셨는데 법상 16개가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괴롭힘 및 성희롱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괴롭힘이 있는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후 판단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