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작성시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 7개월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어 60,120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은 69,760원이며 예상 퇴직금은 289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는 회사에서만 부담하는 것이며근로자에게 공제하면 안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0.8%)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업체 소속 직원의 보험료는도급업체에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로 인한 형사처벌받은 이력이확인된다면 입사시 불리할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재판 등 목적 외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법률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2. 동일한 A직장에 다시 취업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A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의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인의 파산과 관련없이 소속 근로자가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퇴직금의 일부 금액을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는 근로계약 등 형식과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판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한개의연차시간은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