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이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연장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80%의 정확한금액은 모르겠으나 덜받은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게더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2015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기준 97.3개 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중간에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다면질문자님 퇴사시 20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을 정산받고 퇴사를 하셔도 불리한 내용은 없을걸로보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년도별로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 갯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말일에 지급하는 부분을 다음달 10일에지급하더라도 임금을 덜받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일더 일한 부분은 다음달 10일에 지급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렇지만 임금지급일 변경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토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2,100,000 / 209로 계산한 10,048원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며 토요일 5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10,048 x 5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0,048 x 5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 10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입니다. 따라서 17개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 10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입니다. 따라서 17개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현재기준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가 소멸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인 12월 5일에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따라 2021년 9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2022년 9월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해당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부담때문에 미리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우선 지급액 자체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상급여를 기재하시고 공제란에 무급휴가를 기재한 후 이틀 사용한 시간인16시간 만큼의 임금을 기재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