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이사인 경우라면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연장을 안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다고 휴게시간이 추가되어 사업장 체류시간이9시간이라 하여 이전 1시간에 대한 부분을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근로자가 입사하였으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어야 할 보험료가 미납된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지만 산재 처리를 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경력도 인정해주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문의를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6개월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직원들의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나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너무 법을 의식하기 보다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왕이면 퇴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겠지만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의 경우 한번이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재작성을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사용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