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다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한적도 없고 6개월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필요한 경우 본인이 산재신청을 할 것이므로 신고 협박에는 대응하지 마시고 신고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관리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주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관리 및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욕설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1일에 입사하여 한달 동안 개근시 6월 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1년 미만 기간 매달 동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5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시 최종직장 퇴직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지만2018년에 근로한 부분은 합산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 퇴사후 두달정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후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일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경우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업무수행에 대하여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6일 근무자인 경우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한주 5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인정이 되므로 이전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6개월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를 프리랜서에게적용되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 중 우선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시 고용보험도 당연적용이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5시간 미만 근로자의경우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공통요건, 가구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총 네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공통요건(1)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2. 가구구성(1)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2) 홑벌이- 배우자(총 소득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소득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가구3. 소득요건(1) 근로장려금 - 단독의 경우 2천만 원 미만, 홀벌이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는 3천 6백만 원 미만(2) 자녀장려금 - 홑벌이와 맞벌이 4천만 원 미만4. 재산요건모든 가구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감시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과 무관하게회사 규정에 따라 월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연차사용을 하시거나 수당청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3.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카톡 내용 중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부분과 출퇴근시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4.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이후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작성으로처벌은 어렵습니다.5.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6.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사직권유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3일만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