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와 3)중 어느것으로표기하더라도 괜찮을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고려 없이 10%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5시부터 7시까지의 근로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연장수당에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시간 x 시급 x 1.5로계산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개인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병가기간 등을 제외하고도 80%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30일 퇴사 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연차 및 주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로일수를 적고 총 근로시간에 연차시간 및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4대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세금처리만 3.3%로 할 뿐 실제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등학생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증 호봉 측정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기관의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인지미만인지는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병가 사용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