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한다고 하여 지원금 지급에 있어 문제가발생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중간중간 쪼깨서 부여할수도 있고특정시간대에 일시에 부여할수도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3. 근무실태 불량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계약서상 시간과 다르게 매일 30분의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매일 30분의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출퇴근기록 등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월급이 182만원 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지시로 인하여 주말에 추가적인 근로를 하는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만큼의 시급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에 근로자 나이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퇴직연금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2.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표준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제5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회사는 퇴직하는 사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을기준으로 하여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1월 4일기준 1년이후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 급여 지급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12월은 아직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 수당정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의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왕이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민, 쿠팡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법이 정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법정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방식 두가지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나온 퇴직금 액수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