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을 못채우면 월급을 못준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출근하여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지만회사의 사직승인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 입증의 문제로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네트제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각종 세금에 의해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사업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네트제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 및 추징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명시하여 귀속 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놓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의 연차소진으로 인하여 잠시 4대보험이 중복가입되는 부분은 일반적인이중취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미리 연차소진과 관련하여 상실일자가 11월 말일로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은 걱정이 없지만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을 공단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회사에 확인차 연락이 갈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현직장에서 연차소진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도근로제공을 하시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경우라면 한주 개근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3.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중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행정해석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반차로 인하여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임금의 지급없이 사업장에 30분을 체류하는것 보다는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복리후생을 위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퇴직정산을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과정이 이루어집니다.이러한 퇴직정산은 회사에서 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하여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를 하였다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정신고시 변경된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소득세 부분은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있으며 1년후에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더이상사용하지 못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