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회사 및 경력기간 자체는 동일하고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만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규직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없다면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으로 ①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사업장 이사 및 원거리 발령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퇴근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3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택근무 및 조기출근하여 근로하는 부분이 모두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 만큼의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으로 입사후 7일을 근무하여야지이후부터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현직장의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필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전 회사는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직장 재직중인 상태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진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경우 수습기간 만료일에 질문자님이 원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실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PT수업료 반환의 문제는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문제부터 수업료의 임금성, 반환약정의 효력 등 다양한 쟁점이 들어있어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