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20 x (365 - 휴직일수) / 36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이 됩니다. 이외에관리비 고지서 배포, 주민동의서 배포 및 회수, 행정기관 외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안에는 모두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체불금액을 받은 경우 해당 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매주 3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식대와 세금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재직중 청구가 어렵다면 퇴사하시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계약직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회계년도로 산정한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통해 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 기준 1년되는 시점에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전 주에 결근이없었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