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항목 중 알바의 임금지급과 관련없는부분은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시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처벌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동의하여 대리수령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분 명의로 인건비 및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세청 신고시 세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판례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했다고 해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장 내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에 직접 연락을하여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내부규정으로 직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2007년 11월에 입사하여 2023년 7월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입사일기준 274개 회계연도(1.1)기준 276.5개 이므로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알바로 2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6월 근무까지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주말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실제 동일한 회사라면 법인회사에서 최종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2.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이 된다는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이 경우 질문자님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짓으로 출퇴근카드를 찍게 하는 소장의 지시 등에 대해 녹취등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에대해서도 질문자님 스스로 기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2.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무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서를 쓸필요는 없으나 근로관계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지는 않겠지만 찝찝하시면 내용변경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변경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화녹취나 문자기록이라도나중을 위해서 준비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