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육아휴직을7개월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일수가 그만큼 늘어나 퇴직금액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부분은고용노동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 해보시는걸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한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 회사에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참고로 3.3%로 처리를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가 발생하고 나중에 퇴사후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법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으로 8,720원을 곱하여 주면 1,822,480원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기본급 + 주휴수당으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의 경우 질문자님이 한주에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므로 월로환산하는 경우 21.7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0,107원이므로 21.7 x 10,107 x 1.5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 사업장에서 1년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매월지급하므로 15/12 x 8로 계산하여 대략 10시간 x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퇴사가 아니라면 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합니다.국민연금은 따로 정산과정이 없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복귀시에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납부예외 및 유예신청은 소급하여 가능하기 떄문에 휴직 최초 시점으로 소급을 한다면 휴직기간에 납부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말하는 '연간 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분명하지 않으나 교통비가 근로와 무관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과는 별개입니다.현재 사업주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압박을 하는 것도 괜찮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가족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자격이 있는 경우 겸임이 가능하므로 급여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보육시스템에 임면보고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임금명세서 내용중 근로일수는 소속 근로자가 월에 수행한실제 근로일수를 적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