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코드 23번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더라도하나의 사업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경영하시는 타 사업장에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약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25,000,000을 12로 나누어 월급여로 환산하면 2,083,344원이 됩니다. 이러한 월급여는 세전급여로써 사업주는 월급여 지급시 법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료를 대납하고 2,083,344원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계약서 상에도4대보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6. 사업장의 이전 및 지방발령 등으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7.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원래 약정한 임금과 최저임금의차액을 반환하는 형식의 약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에 따른 포상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경조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휴가일수에 주말을포함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이 퇴사시 급여지급에 있어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14일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만약질문자님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데 공휴일을 연차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30인 미만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내년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올해는 근로계약이나 회사자체규정으로 유급휴일로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뭐 정확한 사정은 회사가 알 것 같지만 처음에 정규직으로 채용시 해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이되므로 노동법 측면에서 질문자님이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특정 주에 1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