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회사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하겠지만 해당 일에 쉬는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을것으로보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간호직렬수당과 사회복지수당 모두 특수직무수당에 해당되어 중복지급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회복지수당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면 회사에 이야기 하여 소급하여 처리하는걸로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은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대표자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대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대표자의 사퇴로 규약에 따라 임시로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라면 향후 노동조합 대표자가 선출될때까지 노동조합의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것이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해 최초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금액이 1년동안부과되며 내년 3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4월부터는 정산시 계산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1년동안 동일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통상 매월 동일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정산과정을 거치는게 맞으나사업장에 따라서는 매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은 매월급여에 맞게 보험료가 공제되었으므로 따로 정산과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과되는 보험료와 실제 공제되는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1. 8월 급여 : 2,50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1,048,387원이며2. 9월 급여 : 2,500,000 x 8 / 30로 계산하여 666,666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백신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신에 접종을 한 경우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미접종만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보험료가 사업장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게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4대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로 해놓는 경우 실제 회사에서도 공제는 하였지만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납부가되었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확인하니 사업장에 부과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환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평가를 통해 지급율을 달리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그 부분이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 시간의 제한이 있는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식과무관하게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상은 무조건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