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납입중지를 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유가있는 경우 12개월 한도로 납입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약관상 납입회차에 대한 신청제한에 대한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퇴사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으므로 질병관련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3. 질병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물의 내용을 확인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권고사직을 받고 근로자가 이에따라 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해당 증거물을 통하여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다퉈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근로자도 가능하지만 허리 협착이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별도연장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10인 미만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가입일과 별개로 퇴직금 요건중 계속근로기간 1년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합니다. 가입일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액이 회사에 귀속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후임인력의 채용과 별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불가능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그리고 지급받은 임금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9시간 주6일근무의 경우 약 235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채용공고와달리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문제되더라도 구인자가 구직자의 경력 등이 생각했던거와 달라 조건을 변경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