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말포함 한주 5일근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8 x 5 + 8(주휴시간) + 22.5(15 x 1.5 -연장시간)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26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이 1,892,480원이라면통상시급이 9,055원이며 월 연장근로가 65.1시간이므로 13,582(9,055 x 1.5) x 65.1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이884,18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재직중 무단퇴근한 내용이 있을때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근으로 손해가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실제 손해부분을 상세히적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성과급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강제하지만 추가적인 연봉조정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신입직원과월 임금이 비슷하다고 하여 노동청 신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8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121,75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3.3% 소득세 70,010을 제외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051,740원 입니다.2.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개인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3. 재택근무와 관련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업이건 간에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을기준으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이전 직장 경력이 없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