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업, 휴직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2일에 하신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업무부적격, 회사내 인원과의 불화, 회사 부적응 등에 대한객관적인 평가결과 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 해고를 하기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고민을해보시길 바랍니다.2.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고예고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3. 근로자의 귀책사유 관련 상실코드 26번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지는 않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도 영향은없으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감원방지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이 없지만 질문자님의 매형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차감할 수 없습니다. 통화를 하여 연차 차감에 문제가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을 모를수도 있으니 알려주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식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시킬수 있으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증거는 녹취 등으로막말한 내용이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잘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회계사 사무실 등에 기장을 맡겨서 세금 및 급여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질문자님 회사에서 스스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공단 및 국세청 등에 문의를 하여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게시간은질문자님의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사실상 질문자님이 해당 시간에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내용의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2시간 관련 연장근로 위반은 1주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15일에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연차는 41개 입니다. 이중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사용한 35.5개를 차감한5.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제한이 없으므로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상실 재취득 X)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급여 대비 20%이상 급여변동이 있고 회사와 직원이 동의를 한 경우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 재취득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