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약정을 하였어도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에 대하여 서면은 없더라도 통화녹취나 문자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직접 수수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주5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연장근로는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중에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후 근로자 개인계좌로 임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이러한 육아휴직은 자녀 각 1년씩이니까 연속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계속적으로 인원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에 협의 및 조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상여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규정상 신규입사자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 및 일정 재직기간 충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명절 당시에 재직상태에 있다면 지급하는걸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 신고를 통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복직자를 원직이 아닌 타 직무로 배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은 전보·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상이한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전직등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행법 2017구합74337, 선고일자 : 2018-08-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보다는 포탈사이트의 군무원을 준비하는 카페 등에 가입하여 질문을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