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휴직 신청 후 확답에 대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게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시에 회사에서 거절하는 부분에 대해 녹취 또는 문자내역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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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일수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시는 경우 대략 7개월을 조금 넘게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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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합의하여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1년 3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인 10월 5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수정이 필요하고 4대보험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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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주 재량으로 발생한 연차,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사업주 재량껏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부분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등으로 연차를보장한다면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지급받는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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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소속 직원의 미참여로 인사평가를 불이익하게 주어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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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라는건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라는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했던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①항에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면서 내용에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에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표시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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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무단결근한 직원 임금, 9월에 차감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미리 공제못한 2일치의 임금을 전월에 공제하지 못하여 9월에 공제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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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에 명시된 퇴사의사 표시 기한이 3개월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은 법이 정한 근로계약 종료의 기준을 넘어서는 약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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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 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용산재는 월 8일이상 근무가 아니어도 대상이 됩니다.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쉽게 입사한 첫달은 실제 입사시점부터한달간 8일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둘째달부터는 달력상 한달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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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타먹을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근로로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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