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월단위로 갱신하는경우라면 매월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였을것으로 보입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이 최대입니다. 2.단시간 근로의 경우 무조건 8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주 소정근무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4.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1년미만으로 하셔도 됩니다.5.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6.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직장에 취업해도 문제되는건 없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7.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8.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 4대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지만 나중에 퇴사한 후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한테만 불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자동으로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효력확장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므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의 규약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된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은 적용되지 않을걸로 보이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생산직은 확장적용을 받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직원 가입이 아닌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미리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업후 다른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주5일근무 기준 7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다시 채용공고를 올렸다면 1차적으로 입사지원을 받은 인원중에 회사에 적임자가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올린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체규정상 이중취업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B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문제되지는않습니다. 그러나 B회사에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이 근로자라면 3.3%사업소득 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납부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의 진정은 노동청 방문 또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