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권리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변경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일주일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회사의 면접에반드시 참석을 하여야 한다면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1월 19일에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특정주에 하루를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일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결근한 시간 + 주휴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공제후 지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주5일을 근무하시며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10 x 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2,197,527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됩니다. 질문자님이 세전 230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 상관없이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법정공휴일에 대하여 기존처럼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시에도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 이상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법상 유급휴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에 고용되어 출근한 후 한시간이라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이전한 일자와 실제 퇴사일에 공백이 커서 해당 출퇴근시간을 감수하고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