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산재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50만원 x 6개월 지원) 지원대상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1. 요건심사형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800시간)이 있는 경우2.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단, 청년(18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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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기준 충족 및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 1과 관련하여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내부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별거기간이 2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 2와 관련하여 회사 이전후에도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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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근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조 2교대 근무의 경우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대근무에 관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접속하여 정책자료실에 보면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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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생성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일수 계산은 (입사년 재직일수 / 365) x 1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0일에 입사를하신 경우 입사년 재직일수는 175일이 됩니다.(7월 - 22일, 8월 - 31일, 9월 - 30일.........12월 - 31일) 따라서 175 / 365 x 15로 계산을 하면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7.2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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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2018년도 당시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사기업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시 연차대체일수를 확인한 후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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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이라면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건강보험의 가입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부서나 과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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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완료 후 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의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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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근로소득세 일당에서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 소득신고후 납부를 해야하기 떄문에 미리 공제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2. 네 내년 2월 연말정산시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이 됩니다.3.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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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코로나 백신접종 거부자에게 서약서나 각서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의 경우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므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약서자체를 받아둘수는 있겠지만 별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이 백신접종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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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이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계산기와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은 동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하나가잘못 계산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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