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특고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라는게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산의보호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및 교육이수후 센터를 방문하면 2주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사규에 연장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회사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의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에게 징계 등을 하는 경우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말서 작성을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은 사기업에 있어서도 유급휴일이므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제외)5인이상 사업장에서 별다른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선임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공립전환의 형태로 어떤식으로 진행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업이 포괄적 양수도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연차도 이전기간에 연속해서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