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쟁의행위 1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 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를 1일간 진행한 상황에서 그 날이 포함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쟁의행위를 한 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주휴수당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봐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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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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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1일의 적법한 쟁의행위를 제외하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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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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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규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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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1.18.)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의 적법한 쟁의행위 후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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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근기 01254-10522, 1990.7.26).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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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다는 의미인데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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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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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태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주에는 빠지겠지만 적법한 쟁의행위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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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개근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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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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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바랍니다.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2008.1.1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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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