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휴게시간 30분을 설정한다면 근무시간인 3.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3.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4.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3.3% 사업소득처리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5. 이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6. 공휴일이 원래의 근무일이라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실질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는사정 등이 있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올해 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질문자님이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셔도 현재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의 사내규정으로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알리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무일 변경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으로사업주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장이 식대 별도 지급을 이야기하였다면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급하던 식대 또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변호사분 상담을 통해 협박 등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CCTV감시의 경우 실제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장 안전, 도난 등의 문제로 확인하다가 직원의 근무상태를우연히 보게되었다는 내용으로 말하면 별문제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보입니다.2. 건강보험 제외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3.3% 세금공제를 하여 지급을 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4.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확률이 커보입니다.5.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단순히 근로시간에 x 9,145원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이사로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바랍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잘이루어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