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휴일로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해당 요건을 충조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됨.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병가 등)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 중에 법정유급휴일 또는 약정 유급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7.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를 하는 경우라도 아직 소진하기로 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분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 양도에해당하지 않고, 회사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 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비등기임원의 경우 실무적으로 고용산재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한주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시급 9,000 x 8로 계산된 72,000원 입니다.한달 월급은 10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약 257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진하고 나가라고 했던 안했던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이미 사업장에서 미지급한다고 했으므로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이전 직장의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면 퇴직한 직원의 행위가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어 퇴직한 직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