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회시간의 참석이 강제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고 조회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한 조회시간은 당연히근로시간으로서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기한을 정하여 입금하라고 요청하십시요그럼에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받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무단퇴사로 손해본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하루 일하고 퇴사한 직원으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있어 괜히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다른 업무를 하는 곳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되도록 미리 회사에 승인을 받고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주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에 공휴일 1일, 연차 1일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한주 전부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주휴수당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해당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미지급에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연차시간에 따른 수당이 잡혀있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행정해석은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