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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급여 dc형 계산 및 납입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경우 1년에 한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에는 식대가 표시되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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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도 단협체결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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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입사 2021.05.31 퇴사예정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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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형 DC형 차이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의 경우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적립금을운용합니다.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연금 수준이 사전에확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퇴직급여를 운용합니다. 그리고 DB형은 퇴직금 계산방식과 동일하고(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 DC년 연봉액의 1/12 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은 서로 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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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 시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부당해고 신청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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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정한 임금과 다르게 받았을 때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사전에 약정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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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으로 고용된 후 계약직으로 근무 시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휴직 업무대체가 종료한 후 일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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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에서 연차를 안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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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으로 산부 연장근로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평정 68240-272, 2002.11.28)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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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재직 중 공채 응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현재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동일 회사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신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응시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런식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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