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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는데 임금 삭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반납이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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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미만 연차 6개(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 발생)2. 2020.1.1 연차 8.8개3. 1년미만 연차 5개(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 발생 총 11개 한도)4. 2021.1.1 연차 15개5. 2022.1.1 연차 15개6. 2023.1.1 연차 16개7. 2024.1.1 연차 16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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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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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당직근무를 거부를 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그에 따른 징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당직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를처벌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당직이 아닌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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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구체적인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규정에 의하여 연차사용 전에휴가원을 제출하면되고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사유라고 적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연차사유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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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기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근로계약서를 조작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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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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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안에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병원비의 부담을 회사에서 한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주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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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부 규정 등으로 52시간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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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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