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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사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이 되지만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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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포괄임금제 형태로 토요 근무에 대한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잡혀있다면 청구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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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근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시에 한개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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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시간외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가산수당(통상시급 x 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을 하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19시까지 시간외수당을 안준다는 내용과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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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예외 중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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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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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근로시간 단축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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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사유 및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발견될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및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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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제수령금 얼마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고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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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의 정신적 · 육체적 피로회복과 문화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실제 출근한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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