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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이므로 사업주분이 제시한 재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사업주는 기존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 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불편해 지실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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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회사에서 안지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근로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은 법률상 위반시 사용자를 처벌할 벌칙규정은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기준법 제25조 위반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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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 지급의 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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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기간 동안 용역회사 변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용역회사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개월 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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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행적해석은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행해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직기간 중에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퇴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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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조건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한 경우라도 시간당 10,46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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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밑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가 없으신 경우 통장입금내역, 사업주와의 문자 카톡 내용, 교통카드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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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복지에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적성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민법에 따라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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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당일퇴사 통보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사유가 무엇이든 무단퇴사를 하였든 질문자님께서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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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3. 우선 신고로 사업주는 상당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급을 안하는 경우 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4. 영향 없을걸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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