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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되도록 퇴근시간이 되면 구두로 집에가라는 것 보다는 문자 등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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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퇴직시 추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 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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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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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오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파업을 실시하기로예정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이 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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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4 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동안 8일이상 한달 이상의 기간 근로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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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가파업하면 파업기간임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 ·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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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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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6개월 근무후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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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출근을하셨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평상시와 동일하게 8시간의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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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당겨썼을 때 내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 돈으로 되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차감되지 않는건가요??????질문자님이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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