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등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무중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입사하시면 질문자님이 맡게 될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노동법 관련 계약서든 근로자명부,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 현행법대로 최신화가 되었있는지를 확인하여 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55세 미만인 경우라면 도중에 55세 이상이 되더라도 2년 초과한 경우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5월 1일에 일을 하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하게 쉬는 방법이 있겠지만 직장에 입사하면 여행하기가 어려우니 유명 관광지 등을 인터넷 등에 검색하여괜찮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큰 불이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혹시 면접시 물어볼 수 있으므로 왜 짧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 이유정도만 잘 준비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적성에 안맞으면 몇일 근무하다 퇴사할수도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5일 새벽에 일을 하더라도4일 근로의 연장이므로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에 일을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월급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도 체불이기때문에 노동청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관련 규정이 있지만 강제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꼭 법 규정에 따라 60세로 정년을 둘 의무는 없습니다.(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수도 있고 아예 정년규정을 두지 않을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