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 휴일과 무관하게 동일한 시급 11,000원으로 지급을 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당장 계속근무를 해야 한다면 나중에 퇴사시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법위반을 한 것이므로 신고 등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 계좌로 입금을 받은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가능합니다. 재직 중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절반만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5인미만이므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부도와 무관하게 회사는 10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부도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우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일부(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회사의 승인을 받고 이중취업을 하는게 좋습니다.(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근무하더라도 문제는없습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수가 높은 사업장 한곳에 대해서만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5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시까지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에 교육을 받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법에 따른 내용이므로 회사에 청구를 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실업급여 금액이 64,192원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14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22,46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