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후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1년 이상 무조건 근무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장담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1년전에 퇴사할수도있고 회사측 사정에 따라 1년 전에 해고를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을 채워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자발적 퇴사후 일부 공백기를 거쳐 회사의 인턴 채용공고에 합격하여채용된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만(25%)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첫주는 월요일이 공휴일인지와 무관하게화요일 입사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주부터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처음 임금책정도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책정을하기 때문에 공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지각한 분만큼 10분 지각시 1,666.6원, 20분 지각시 3,333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하여 실제 공백이 없다면 상실 및 재취득 없이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당사자와 직접 이야기를 하여 환급세액에 대해 알려주시고 어느 방법으로 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결론은적어주신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기준인 '3일 이상의 휴업'은 실제로 3일 이상 휴업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주로기재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정책과-5210 (2019.10.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