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별도 증거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주장하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사용시 2회분할 까지만 가능하여 총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3개월, 6개월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른 경우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뿐만 아니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실제 입사일인 9월 23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특정일에 하루만 결근하는 경우 해당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4주 평균하여 산정하는 경우는 매일 또는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문제가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소득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제외 세전금액의 9%로 국민연금이 산정되며 각각 절반(4.5%)씩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작업복의 경우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여부도 문제되기 때문에 이후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소 관심있는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정년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안전관련 분야가 강조되어 안전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