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모두 근로자 퇴사일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3개월 변경요구에 질문자님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2개월 근무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에 관한 회사규정(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됩니다.(계속근무 가정) 그렇지 않고 발생일 이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이 없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업을 함에도 2개월 이상 휴업수당 지급없이 무급으로 진행하는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기본급의 비율이 적더라도 전체적으로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2. 그리고 15일 이상 "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출근일수 기준 15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은 법상 당연가입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이라고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만료일 이전에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