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위로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중뭐가 질문자님한테 유리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그만큼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 질문자님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매주 지급되는 금액자체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동안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특정주에만일정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보다는 추가근로를 하였다는 주장이 더 설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 가입인원이 상시근로자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원법에 따라 선원 등 해상근로자를 중심으로 선원법 등 기타 노동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은 해양수산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하루라고 하더라도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A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략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얼마를 지급하든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문제는있을 수 있지만 세법상 비용처리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고, 전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주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지급할 의사가 없어서 지연되는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