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관련 규정인 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가 없다면 법상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게 아닌 일정기간 근무가 보장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고용되더라도 실제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등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유급으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5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합의를 통해 원래 퇴사예정일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였고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도 유급처리가 되지만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질문자님이 예비군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한다면 예비군 훈련 이후 출근하여 근로를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1978.1.20 법무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일한 13일에 대해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지만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신청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중식이든 석식이든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