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20시간 근무시 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소급신청을 해준다면 2~3일정도면 확인이 됩니다.2.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우선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이 기본급이 되며 연장근로수당20시간은 289,1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부모에는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대로대법원은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대표자 변경시점을 취득일로 잡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급여 지급시 고용보험 공제는 따로 없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부분만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 청산이 된 경우라면 구성권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으로 산정하여 소수점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 연차는 15 x (재직일수/365)로계산이 됩니다. 현재 사진파일이 보이지 않으므로 다시한번 게시글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50으로 취득신고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수도 있지만 20만원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은변경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적용받을 270만원을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것도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