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 알 수 없지만 식대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제외하는 경우 그만큼 수당의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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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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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3일치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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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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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입사시점 부터 1년이 안되면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은 경우라면 10개월치도 계산하여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2.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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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28일에 마지막 근로를 한 경우 퇴직일은3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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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2 ~ 3시간인 경우라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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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2022년도부터는 9,1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임금의 변경이 있으므로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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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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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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