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재해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받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소속된 업체는 동일한데 근무하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문제가없지만 소속된 업체자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에 있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우선 진정제기를 하셨으므로노동청의 조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2. 사직서를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하였다면 추가적인 제출은 불필요해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려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작성을 하고 일당을 받으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법상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세전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있을수는 있으나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으로 보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이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금액에 추가하여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 발생일 이후 5인미만이 된 경우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3. 2020년 12월 1일 ~ 2023년 3월 1일 : 41개 2020년 12월 1일 ~ 2022년 3월 1일 : 26개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년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2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이후 9개월 동안에는 별도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